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검찰 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수처의 유래 및 공수처법에 대한 해설을 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저자 정웅석 - 출판사 박영사

출판사 박영사는 올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첫 전문 서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저자 정웅석)를 출간했다.

책은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인 검찰 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수처의 유래 및 공수처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와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론과 합헌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2020년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 개혁’일 것이다. 검찰 개혁 여파로 설치된 공수처는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도와 부패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책을 집필한 정웅석 교수(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기본 이념과 전통에 충실한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책을 통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사법 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 교수는 “공수처법에 대한 세밀한 해설과 맹점에 대한 통찰을 상세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책을 시작으로 갓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셜밸류= 허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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