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후 근거 검토해 후속 조치 진행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의 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자 유감을 밝히고 법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영풍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다. 영풍은 해당 신주 발행이 “회사 정관에서 정한 문언과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미국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할 때는 현행 정관 규정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HMG글로벌 신주 발행 때와는 절차가 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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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본사 전경/사진=영풍 제공 |
영풍은 “1심 재판부는 상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요건과 주주권 보호의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결에는 그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비춰 봐도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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