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3-5 목표 달성의 지름길
기업-개인 소득 확대 통한 세금 창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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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대만의 성장속도가 놀랍다. 2023년 5%대, 2024년 7%대 성장률을 구가한 대만은 올해 4%대 성장률이 유력시되고, 내년엔 3% 가까운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만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예측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고서도 쾌속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어떤가. 최근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높여 잡기도 했지만 한국은행과 KDI는 지금도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과 2024년 1~2%대 성장률을 거뒀고 내년에도 잘해야 1~2%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진입하는 시기는 대만보다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외에도 총요소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을 든다. 총요소 생산성이 2000년대 1.9%였던 것이 최근에는 0.6%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낮아진 한국경제 성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노동 투입률이 0.8%에서 0.6%로 떨어지고 자본투입률이 2.0%에서 1.3%로 떨어진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기 때문이다.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혁신의 둔화, 자본투입 감소, 경제구조의 변화를 들고 있다. 그중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인데, 이는 노동 투입과 총요소 생산성을 갉아먹는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로서는 당장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인다든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내국인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총요소 생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획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어렵고 부작용도 클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첨단 기술의 발전, 자본 투입의 확대 등을 들 수 있겠다. 즉 AI(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 혁신, 노동시장의 개혁, 국내외 자본 투입이 뒷받침된다면 잠재 성장률을 높여 미국과 같이 2~3%대 성장률을 지속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3-3-5 목표(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 3% 잠재성장률 달성, 세계 주요 5개국 진입)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위한 밑받침을 깐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조선, 방위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AI-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를 꼭 제언하고 싶다. 자본시장 육성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이야기했지만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을 허언이 아닌 꼭 실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니 더 나아간다면 8000 달성도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종식시키고 한국 자본시장이 대접을 제대로 받아 코스피 5000 이상 달성을 가장 큰 목표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 나오는 부산물로서보다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한 자본시장 육성의 결과물이 3-3-5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경제와 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시스템에서는 평범한 노력으로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말과 같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때문이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을 통한 업그레이드는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 목표가 실현이 된다면 자연스레 3-3-5 목표 달성도 가까워질 것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자본시장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글로벌 경제도 많은 국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국가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최근과 같은 2~3%대 성장률은 자본시장 육성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대만의 최근 고성장도 자본시장의 성장이 없었다면 거둘 수 없는 성과일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견조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술혁신을 빼놓을 수 없는데,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증권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다. 미국만 해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 자금 유입이 나스닥과 다우지수, S&P500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들의 끊임없는 자본 투자와 기술혁신이 자본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는 배당금과 고용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기업 주가 상승이나 IPO(기업 공개)를 통해 거대 자본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 이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 창출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배당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데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을 뒀으면 하는 제언이다.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과감히 치우고 이를 통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되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되고 개인이 부유해져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는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물론 210조원의 재정 투입이 팍팍해진 삶의 복지를 실현하고 무너진 자영업자를 살리며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시드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술 및 노동 혁신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기업의 임금이나 배당금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 앞장 서 국부를 창출하고 이게 임금이나 배당금으로 환원돼 재정을 튼튼히 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장의 세금을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세금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수준까지 낮추는 것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과제를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지적을 내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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