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 부응하는 사안 관련 쟁점사항, 해법 제안
[소셜밸류=김하늘 기자]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지난 5~6일, 양일간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9일 밝혔다.
‘상생하는 안전, 혁신, 포용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 중 국민민생과 교통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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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제공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철도지하화와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디치털도로와 모빌리티 혁신,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이외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책, 모빌리티 플랫폼사업과 구 운수산업과의 갈등, 교통SOC와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 고령자·장애인·소멸지역의 이동권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안에 대해 쟁점사항과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술대회는 ▲모빌리티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지방시대,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교통정책 총 3개의 논제와 함께 진행됐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지방시대’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SOC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지방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과 농·어촌에 적합하며 수익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에서는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며,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자와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 간의 연계 구축, 기존 교통 사업자가 공유 교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교통정책’에서는 최근 탄소중립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광역버스, BRT, 광역철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주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바꾸고 현재처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환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함께 병행하여야 하며 지자체 영역인 이 부분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유정복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매일 겪는 출퇴근 문제, 주차문제, 교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 사회계층간의 갈등은 사람들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이로 인해 마치 제로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도로, 철도 등 교통SOC에 대한 국비 보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제논의 파라독스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교통서비스에 쏟아부어도 국민들의 교통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상생하는 안전, 혁신, 포용의 모빌리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포용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축사에서 “학회 주제중 안전에 주안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표지판, 교통신호 등 기본적인 교통체계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하는 것은 잘못된 교통시스템에 기인하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및 시스템을 리뷰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메가경제,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프라경제연구원, 한국카쉐어링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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