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벤더·CJ 대리점·이마트24 광고비 의혹에 조사 요구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배민·GS 등 유통·식품업계의 거래 관행과 플랫폼의 비용 전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고, 납품업체와 대리점, 배달앱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조사 불응을 비롯해 배달앱의 무료배달 비용 부담, CJ제일제당의 대리점 불공정거래 의혹, GS리테일의 중간 벤더 거래와 이마트24의 납품업체 광고비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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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여야 질타…국회 공동 대응 촉구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통사로 조사 거부가 확산될 수 있다며 정무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대응 방안 협의를 주문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요구 등으로 현장조사가 제약받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권한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집행의 출발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쿠팡 조사 불응·먹통 보상 질타…배달플랫폼 입법 입장 추궁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반복되는 서비스 장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추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이어졌다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 아니냐고 질타했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이라며 관련 결정은 여러 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답했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쿠팡이 제출한 보상안이 장애 이전에 주문이 이뤄진 건에 한정돼 있다며 “2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과 라이더의 소득 감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2년 8개월간 장애가 18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 투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배달비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정보 공개, 불공정계약 금지 등을 담은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상생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고객과 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중간 벤더 ‘통행세’ 의혹…GS리테일 거래 관행 도마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의 중간 벤더 거래가 실질적인 서비스 없이 마진만 챙기는 ‘통행세’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한별 관련 상품을 사례로 들며 CU와 세븐일레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하지만 GS리테일에는 별도 벤더를 통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별의 최근 5년간 GS리테일 납품 규모가 170억원에 달하지만 직원은 3명이고 재고자산도 없다며 실질적인 벤더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LG유통 출신 인사가 설립에 참여한 대형 벤더가 공급하던 500여개 상품을 GS리테일 퇴직자가 2015년 설립한 다른 벤더가 넘겨받아 납품하고 있다. 한 의원은 관련 거래의 이해충돌 점검 여부를 물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 자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방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영활동에 개입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배달앱 ‘무료배달’ 비용 전가 지적…수수료 규제 입법 요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판매할 때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은 6943원으로 판매가격의 38.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쿠폰을 적용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합산해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를 통한 비용 전가를 규제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고, 비용 전가를 막는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거래 의혹…직권조사 촉구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제일제당의 대리점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CJ제일제당 측의 단체대화방과 개인 메시지, 전화 내용을 공개하며 “상시 출고가를 정하고 매장 마진 비율을 정해주고 있다”며 “대리점 순위를 압박하고, 실적이 따르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인터뷰한 대리점주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리점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체 영업이익만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 판매장려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이 공급업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실적은 최근 4년(2022~2025년) 중 가장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마트24, 납품업체 광고 강요 의혹…주류업체에 비용 전가 지적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편의점 이마트24가 납품업체에 광고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전체 매출이 감소한 반면 광고매출은 17.7% 증가했고, 광고매출의 약 90%가 납품업체에서 발생했다. 광고비 납부액 상위 20개 업체 중 13곳이 주류 납품업체인 사례도 2년 연속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 주류 납품업체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고 광고비만 줄 수 있다”며 주류면허법 시행령상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지급에 제약이 있는 주류업체에 광고비가 우회적인 비용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광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마트24는 의원실에 개별 광고 효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출 실적에는 광고뿐 아니라 가격 할인과 증정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납품업체에 대한 광고 강요 여부를 포함해 다른 대형 유통업체의 실태도 조사하고, 광고비 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광고비가 수익률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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