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주 매출 늘린 정책…무단 계약 해지도 없어”
“전체 배달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확대”…산정 방식 문제 제기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이츠 최혜대우 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했다. 소비자 혜택과 입점업주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데다,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에도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임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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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츠와 A사 제재 형평성 비교 이미지./사진=쿠팡 제공 |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과징금 300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에서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점유율 7% 후발주자…무료배달로 경쟁 촉진”
와우매장은 시장 1위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는 입점업체를 지정해 추천하는 정책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자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업주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
쿠팡 측은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에 초기 진입한 7% 사업자에 불과했고,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80%를 독점한 배달 시장에 고객 중심적인 경쟁 촉진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 “유사 사건보다 과징금 600배…시장 지배력·업주 조치도 달라”
쿠팡은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배달앱 A사가 2013~2016년 입점업주에게 전체 판매 채널 대비 자사 가격을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강요한 사건에서는 4억6800만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쿠팡이츠 과징금은 3000여억원으로 600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두 사업자의 당시 시장 지배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가격 관련 요구를 시작한 2013년 당시 A사의 시장점유율은 20~30%로, 시장 1위 사업자와 합산하면 80~90%에 달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점유율이 7%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이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의 합산 점유율 75% 이상이며,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A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근거가 있었지만 쿠팡이츠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공정위가 A사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쿠팡이츠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입점업주의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주에 대한 조치 역시 달랐다고 밝혔다. 쿠팡은 A사가 가격 조건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강제 휴무 조치를 취한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과 관련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1위 배달앱보다 거래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도 와우매장 자격을 유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A사는 전체 판매 채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지만, 쿠팡이츠는 시장 1위 배달앱의 거래 조건만 비교했다며 자사 정책이 법에서 정한 최혜대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전체 배달 매출로 산정 범위 확대…기업 방어권 침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돼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는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공개한 관련 매출액도 7100억원으로, 이를 토대로 예상된 최대 과징금은 420억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종 처분에서는 실제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쿠팡이츠가 연락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최혜대우 관련 과징금이 3000여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심사보고서와 달리 산정 기준을 바꿔 과징금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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