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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애플 금융서비스 ‘애플통장·카드·캐시’ 등 단기 국내 진출 어려울 것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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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가 21일부터 개시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 국내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애플통장·애플카드·애플페이레이터 등과 같은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애플의 등장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되야 하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분석했다.

애플은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 지난 3월 본격 애플페이가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방식으로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로, 2014년 출시돼 현재 글로벌 1위 간편결제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우선적으로 애플페이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등 다른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타국 진출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애플페이가 도입되면서 국내 시장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가 국내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국내 규제 법이나 제도 등을 확인하고 재정할 필요성을 있다고 느끼고 있어, 한국은행은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지난해 9월부터 금융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애플페이와 흡사하다. 때문에 애플통장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애플페이레이터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가 있는데, 이 역시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카드는 이미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돼 있으며,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현대카드가 애플과 제휴해 애플카드를 내놓지 않겠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이 애플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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