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늘었지만 은퇴시기 제자리...일자리,수입 절벽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날을 맞아 열악한 노인 관련 복지 제도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1991년부터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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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
올해 청려장을 받는 주인공은 모두 2623명으로, 남자가 550명, 여자가 2073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949만9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년 후인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어 2035년엔 전체 인구의 30% 이상, 2050년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빠른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달리 노후 빈곤과 삶의 질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노인 복지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변한 것은 별로 없다. 만 60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빨라야 63세부터로 일반 직장의 평균 은퇴시기가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근로 수익도, 연금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퇴자의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 현실엔 집을 소유하긴 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를 겪는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많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바쁘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36.2%나 된다. 건강상의 이유나 노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노인 등도 63.8%나 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
이 같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제공,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요양보호 등의 서비스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6.2%로, 전년 대비 1.3%p(포인트), 10년 전 대비 6.1%p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인구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소득이 27만원에 불과해 노인의 수익활동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월 51만7080원을 수령한다. 전 국민 중 약 66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이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11%인 101만9000명으로 2017년 50만5000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재가, 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약 2만7000개소, 종사자 수는 72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의료수요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고령자 1인가구는 36.3%지만 2045년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늦게 발견돼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화율을 높여 평생 후유장애가 남는 등 사회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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