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대출규제 풀어져도 직장인들이 많은 대출을 받기는 부담스러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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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추이/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하반기인 7월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라는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대출 규제가 풀어져도 직장인들이 많은 대출을 받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은 이를 이행해오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려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7월 1일 자로 바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4월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4∼5월 두 달 연속 늘어난 것과 관련해 "3월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도 이어지면 앞으로도 전체 가계대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실행되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빚투(대출 등 빚내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로 기존 대출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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