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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무역 합의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문에 '경제안보 협력'을 명시하면서,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ICT 장비 보안 강화, 수출 통제 공조 등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조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미영 경제번영합의'(EP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제3국의 비시장 정책 대응을 위한 공조, 수출통제 협력, ICT 판매자 안보 강화, 불법 환적 차단 등을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향후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협상할 때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주요 안보 동맹국으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안보 파트너' 역할을 요청받아 왔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반도체법)’ 대응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망·ICT 보안 협력을 공식화하라는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이번 미영 합의에서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을 명시한 점은 한국 철강·소재 산업에도 주목할 신호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미국은 향후 철강·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중국 기업과 연결된 공급망을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
ICT 분야에서도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고, 통신·클라우드·반도체 장비 등 민감 기술에 대한 규제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기준'에 맞춘 보안 인증 강화, 공동 수출통제(dual-use items 규제) 참여를 압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미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 조건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관세 인하 조치 역시 추가 협상을 거쳐야 발효된다는 점은 한국에도 여지를 제공한다. 즉, 미국의 경제안보 요구가 전면적이고 일방적이기보다는,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조율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한국은 미영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급망 안정, ICT 보안 강화 등 미국이 중시하는 분야에서 사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과도한 일방 편중을 피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기반을 최대한 보호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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