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소민영 기자] 2023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침체 국면(downturn)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23년 글로벌 정책방향을 4가지 키워드 D.O.W.N으로 풀이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3년 정책방향을 분석했다.
 |
| ▲2023년 글로벌 정책방향을 4가지 키워드 D.O.W.N으로 풀이한 주요 내용/이미지=전경련 제공 |
■ 미.EU 경기둔화, 러-우戰 장기화, 中리오프닝 효과…여전한 안갯속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IMF는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예측할 만큼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21년 6.2%, ’22년 3.4%).
미국, EU, 일본의 예상 성장률은 각각 1.4%, 0.7%, 1.8%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세안 지역이 4.3%, 중국이 리오프닝 등으로 유일하게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러-우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
| ▲각 나라의 정세 및 정책방향/이미지=전경련 제공 |
▲ [Discriminate] 美.EU,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 확대
미국과 EU는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美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양당 균형을 이루었지만, 미국우선주의 기조는 초당적이며, 이에 따라 대중국 강경정책은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룰 세팅(Rule Setting) 과정에서도 동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가치공유 국가와의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고, 미국發 신규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Opportunity] 차별 속에서도 美 해외투자 유치 정책, 中 시장개방으로 기회는 有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작년 발효된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바이든 정부 성과의 미국 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 정부의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IRA가 차별적 조항도 있지만, 청정투자,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과 함께 감세정책, 부동산 부양, 유동성 공급 등 민간 지원 강화에 따라 작년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2년 3.0%, ’23년 5.2%, IMF).
부양책의 힘을 받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서비스업 진출 등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방의 중국산 반도체장비 수입 봉쇄 등 대중 견제 강화에 맞서,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 역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등 중국의 시장개방 기회를 활용하되, 안보와 직결된 분야는 제외하는 등 협력 가능 분야 발굴에 있어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 [War]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위기 고조로 녹색전환 가속화
EU의 경우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에너지 등의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는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 기업은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및 원자재 위기 지속되며 녹색전환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EU 집행위는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그린딜 산업계획으로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럽연합 내에 친환경 산업 생산시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으로서는 유럽 내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Neighbor]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 블록화 경향 심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거쳐 세계 경제는 프렌드쇼어링,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추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작년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미중 갈등 속 IPEF를 자국 실리를 위한 협상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이들 국가와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 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을 신속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