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원 사업 예산으로 안착…내년 대폭 확대
내년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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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사진=서울시 제공 |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총 857가구 가운데 610가구에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청년가구 1인당 지원받은 평균 보증료는 16만3578원이었다. 총 1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총 915억원에 달하는 청년가구의 보증금을 지켜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도 37가구나 됐다. 이 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시는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85.2%)와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92%)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도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다세대빌라 밀집지역과 깡통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등을 재검토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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