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금융권력 우월적 지위 남용 쟁점화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험업계 수장이 건설 현장의 '갑질' 논란으로 국감장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이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을 둘러싼 '거제 건설 갑질' 및 '용인 용역 동원'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의 국감 출석을 촉발한 주요 쟁점은 경남 거제시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거제 유림 노르웨이숲 디오션' 사업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분담 합의 파기'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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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제공 |
해당 사업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신탁사로서 자금 관리 및 공정 운영을 담당했으며, 유림E&C가 시공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책임 준공을 맡은 교보생명 자회사 교보자산신탁이 공사비 급등에 따라 시공사(유림E&C)와 추가 공사비 분담을 합의했으나, 준공 직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비용 전액을 시공사에 전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시공사와 50여 개 협력업체가 수십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하도급 대금 및 인건비 체불로 이어져 현장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국토위는 이 사태를 단순한 건설 분쟁이 아닌, 대기업 금융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건설사에 모든 리스크를 떠넘긴 '전형적인 금융 갑질' 사례로 보고 모기업 수장인 신 회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용인 용역 동원 의혹' 등 불법 행위 여부도 도마 위에
경기도 용인시의 '죽전 테라스&139' 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와 신탁사 간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용역 동원 논란으로 확산한 것이다. 금융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한 자회사들이 건설 현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신 회장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위는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교보생명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룹 차원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책임준공 구조에서 신탁사가 자금 및 공정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의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오너 리스크 비화...신 회장, 지배구조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은 신창재 회장이 오랜 기간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풋옵션 분쟁을 겪는 가운데 터져 나온 것이어서 '오너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토위가 실무를 담당한 자회사 대표가 아닌, 모기업 회장을 직접 부른 것은 계열사 관리와 그룹의 책임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신창재 회장은 국감장에서 금융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고, 건설 협력업체와의 공정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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