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가 거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뒤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엄청난 아파트 분양수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1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를 분석해 분양수익 추정치를 이날 발표했다.
현재 LH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모집 때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분석에서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연도별 평균 분양원가는 평당 872만원(2011년)~1053만원(2021년)으로 계산됐다.
평당 874만원(2011년)~1221만원(2021년)인 분양가와는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를 62개 단지 전체에 적용하면 차액은 1조187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고,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부풀림을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