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제동…판결문에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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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제동…판결문에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명시

이국열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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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경영권 방어 목적 상호주 적용은 권리남용”…고려아연 “대법원 판례 반해” 항소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리한 핵심 결의가 1심에서 모두 취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 자회사를 통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과정을 두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단과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영풍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의 결의가 취소 대상이다.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이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적용한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지배구조 왜곡을 낳는 모순된 결과이자,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영풍 측의 법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건 자체는 충족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 CI 이미지/사진=고려아연 제공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SMC가 회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1차 가처분 패소 이후 이를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문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완전손자회사를 통한 주식 매수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현물배당이 실질적인 손익 귀속 등에 비춰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 주식 취득 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제21조 제1항)와 탈법행위 금지(제36조),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주총 당일의 경위도 담겼다. 영풍이 전날인 3월 27일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영풍 지분율은 10% 미만(약 9.96%)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SMH 이사회는 당일 밤 화상회의를 열어 영풍 주식 추가 매수를 결의했고, 28일 오전 8시 47분 1350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지분율을 10.03%로 맞췄다. 판결문은 SMH 이사회 구성이 고려아연 이사진과 사실상 같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이 “신분확인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뤄지다가,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오전 10시 14분 이후인 오전 11시 32분에야 열린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이 내세운 '적대적 M&A'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라고 봤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집행임원제 도입과 본업 중심 밸류업 구상을 밝힌 점에 비춰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약 5000억원이 투자된 의혹과 이사회의 관리·감독 부재 문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풍의 의혹 제기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가치 하락 우려와 의결권 행사·경영권 참여 시도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결의는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박기덕·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 선임 ▲감사위원(권순범·이민호)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서대원) 선임 등이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최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를 판결문에 명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히 심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며 “상호주 관련 조항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이며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당시 주총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항소하면 다툼은 서울고법으로 이어진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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