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도 재임…공공기관 운영법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이사장 대부분 정부관료 출신...낙하산 반대 여론 비등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국책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차기 수장 부재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높다. 현재 신보는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8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기형적 리더십' 상태에 놓여 있다.
◇ "임기는 끝났는데 여전히 재직 중인" 이사장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원목 이사장은 지난해 8월 30일부로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여전히 대구 본사로 출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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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026년도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에서 2026년 경영 방향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신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보는 지난해 6월부터 새 수장을 맞이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조직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후보 공모와 관련한 이렇다 할 하마평조차 돌고 있지 않고 있다. 신보는 지난 1월 중순 차기 수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현재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하는 단계에 있다.
역대 신보 이사장은 21명 중 17명이 정부 관료 출신이고, 이 가운데 12명은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였다. 내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현 이사장도 정통 재경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오랜 기간 경제금융정책을 다뤄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특정 엘리트 집단이 세습하듯 이사장 자리를 차지해온 것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보노조는 '모피아 카르텔'의 구조적 독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감시에 나섰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신보를 사실상 '관료 재취업 기지'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료 출신 이사장들이 기금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 개인의 치적과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기재부의 자회사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을 외부 관료 출신 인사에게 맡겨온 관행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신보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높다.
고광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장은 "이번 선임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또 다시 밀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 낙하산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신보의 50년 역사와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미래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도 지금 필요한 리더는 자리를 거쳐 가는 관료가 아니라, 신보의 역사와 업무, 조직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검증된 신보 출신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차기 수장은 누구? 내부 vs 외부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어, 노조의 이러한 반발이 실제 인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가 내려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들은 행정 경험과 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하지만 최근 국책은행 등에서 내부 출신 이사장이 배출되는 흐름이 있어, 신보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를 세워야 한다" 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큰 정책 결정을 내리기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리 경영'이나 '해외 출장 예산' 문제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수장 인사가 밀리면서 하위 임원 및 부서장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지체돼 조직 내부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직접투자할 수단이 제한적인 은행들을 위해, 은행과 기업을 연결할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안팎의 우려다.
통상 공모 마감 후 검증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출신 전문가 혹은 조직 사정에 밝은 내부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보의 50주년을 이끌 '실력 있는' 수장이 누가 될 지, '관료 카르텔의 관성'을 끊어낼 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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