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대출 심사-리스크 관리 등 허술
한화생명 경영유의 3건 개선 5건, 하나생명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과 하나생명 등이 부동산PF 관리 미흡으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대출 심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 위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하나생명보험에 대해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 등이 소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5건과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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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셜밸류 편집 |
생명보험협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한화생명은 부동산 PF 자산에 대해 별도의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기상황 비상대응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위기상황분석 방법, 비상대응 계획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PF 시장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대체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대체투자 사후관리 조직 구성 ▲투자자산 손절매 절차 ▲부동산 PF 위기상황 분석 ▲퇴직연금신탁 집합투자증권 선정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 상황 분석,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나생명은 내규로 신규·연장·대환 등의 여신 승인 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될 경우 신용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출이 연장됐거나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된 부동산 PF 대출 3건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브릿지 대출을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내규상 '토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를 부동산 PF 취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지난 2021년 9월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전단계의 A주택 개발사업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출을 취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편중돼 있었고 해당 지역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본PF 지연, 공정률 지연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이 많았다.
부동산PF 대출의 투자한도 설정시 시공사의 신용보강 등 간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도를 설정해 운영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이외 하나생명은 ▲위험관리전담조직 운영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부동산PF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운영 ▲부동산PF 및 대체투자 위기상황분석 등이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구 받았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지적 받은 사항들에 대해 현재 제도개선과 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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