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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정면으로 조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기획 시리즈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국들의 대응 가능성, 실제 정책화 과정,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전략 등을 3부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시리즈 구성]
1부.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韓 수출 직격탄 우려
2부. 삼성·SK, 미국 내 공장 현황과 ‘관세 회피’ 생존 전략
3부. 트럼프의 고관세 발언, 현실화 경로는?…의회·행정절차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이 조치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대통령 단독 관세 부과 권한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다수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은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다른 수단은 무역법 301조(Trade Act Section 301)다.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는 이 조항을 활용해 중국산 3,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제재나 수입 제한 등 폭넓은 경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경우, 232조나 301조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기간 동안 “반도체는 미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 산업”이라고 반복해 강조해 왔다.
정치 구조 따라 견제 가능성 달라져
해당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재량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시행 이후 의회가 이를 견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될 경우, 의회 견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 전반에는 ‘첨단 제조업 보호’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크지 않은 분위기이다.
우방국도 예외 없다…韓, 철강 관세 전례 반복 우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도 예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도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수출 쿼터 조건부 면제를 받는 데 그쳤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는 실효성 낮아…트럼프식 협상 전략도 변수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절차가 장기화되는 데다 미국이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관세 발언이 실행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그는 재임 시절 FTA 재협상, 수출쿼터 합의 등을 이끌어낼 때, 관세 위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2기 행정부에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방향이라고 진단한다.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관세는 미국 산업을 살리는 도구이며, 미국 내 일자리를 되찾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무역 장벽 강화를 재차 공약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1기에 이어 2기 행정부는 정책의 기조로 유지하고 있고 있다.
언론을 통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입장을 자주 번복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는 변함 없이 유지할 기조가 크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과연 몇 %의 관세를 반도체에 부과할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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