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 미만 성장목표 제시는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
이마저도 어려움 봉착...작년 큰 충격 가져왔던 구조개혁 미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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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22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내리며 양회(兩會)가 마무리됐다. 이번 양회에선 홍콩, 국제관계와 경제성장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중국이 2022년 취할 정치적 기조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가을 3연임에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른바 '시진핑 대관식'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중국의 최대 연례 중요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이유다.
연합뉴스가 12일 전한 소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논의됐는지 점검해 보자.
올해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올가을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올해 경제·외교안보·사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시진핑에 이어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직면할 위험과 도전이 명확하게 증가해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안정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안정 성장을 더욱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안정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됐다. 이런 위험과 도전 속에서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했다. 중국이 6% 미만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찮은 목표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0.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공식화가 예상되는 가을 당 대회가 열리는 올해 '안정 성장'을 내세웠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과 긴장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분석가들 사이에서 세계 2위 경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리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알리며 작은 보폭이나마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원인이 됐던 공동 부유, 저탄소 성장 등 '구조 개혁'을 미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리 총리는 11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공동 부유는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발전에서 비롯된 문제는 발전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말로 '우향우' 행보를 예고했다.
작년 가을 전력 대란 사태를 부르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민심 동요를 야기했던 저탄소 정책도 안정 성장이 다급한 올해는 뒷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다. 이번 업무보고에 예년과 달리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담당하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되 부동산 시장의 바람직한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면서 추가 완화 조치를 통해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2.8%로 작년의 3.2%보다 다소 낮춰 잡았다. 수치 상으로는 곳간 돈풀기를 줄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1조위안(약 177조원 )에 달하는 인민은행 이익금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으로 2조 위안(약 390조원)대의 '비상금'이 추가로 투입돼 재정을 통한 실질적 경기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화정책도 이미 완만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긴축으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들과 반대 방향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각각 내렸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상반기에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 또는 지준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래리 후 맥쿼리증권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사우스모닝포스트에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기존 조치들로 외부 도전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할 것"이라며 "수출이 양호하게 유지될지, 국내 소비 수요가 회복될지 등에 따라 부양의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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