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되 신규 원전은 SMR로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앞당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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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24일 SMR(소형모듈원전)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주재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NHSI(원자력 조화 및 표준화 계획) 착수 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 급상승을 보이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결국 탄소배출을 줄기기 위한 수단으로 석유나 석탄발전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지만 한 묶음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사용 연한이 만료된 원전을 비롯해 이미 건설을 진행하던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원전마저 중지시켰던 조치는 시대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것은 물론 어렵게 구축했던 우리의 원자력 기술 생태계가 망가져 수출국으로서의 위상도 후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돼 당장 이런 현실을 뜯어고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다. 아울러 원자력 강국으로서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를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부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추진하겠다"며 건설 공사 재개 방침을 언급했다.
즉 사용 연한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안전이 보장되는 한 가능한 수명을 늘리고 건설이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는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전기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불안에 대한 걱정도 덜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규 원전을 기존의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서 대안으로 친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만 그동안의 대규모 원전 건설 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탈탄소 발전 수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탈탄소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원전 건설은 대규모 원전 건설보다는 SMR(소형모듈원전)로 가야 한다고 본다. SMR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가 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의 대세는 SMR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선진국과도 기술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해 상용화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필히 핵폐기물 대란에 휩싸이고 원전에 대한 비용을 크게 늘리는 구실을 할 것이다. 솔직히 국민께 상황을 얘기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을 찾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원전의 개발과 건설, 폐기 과정에서 터득한 일련의 노하우는 적극적으로 세계에 전파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원전의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먹거리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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