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면담에 성과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한 압박을 가할 것
안전운임제 확대가 관건...화물노조, 영구화 및 적용 차종-품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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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28일로 5일째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이날 만남이 있을 예정으로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온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토부 "업무복귀 간곡 권유할 것"…화물연대 "요구사항 변경 없어"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앞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면담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현재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면담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마쳤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항만 물류 92% 급감…시멘트 출하량은 9% 그쳐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천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천655TEU)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졌다. 광양과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국토부는 사태 장기화 시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만을 기피하는 등 항만 신인도가 저하되고, 장치율 상승으로 항만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피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천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천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철강, 마감재, 전기, 기계 등 다른 업종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초까지는 사전 수송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이후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업계로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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