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에너지 수입 금지는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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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회의사당 인근에 성조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미 하원이 이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재에는 다소 견해가 다른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로이터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8일 중 관련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권한을 부여하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중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금 및 무역 관련 상하원 핵심 인사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를 겨냥한 조치를 놓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영국은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것과 달리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국가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등 에너지를 당장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제재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숄츠 총리는 성명에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일부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유럽에 난방, 이동, 전력, 산업을 위한 에너지 공급은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공공 서비스 제공과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유럽연합(EU) 안팎의 파트너들과 몇 달 동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역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요하면 유럽 등 세계의 공급망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크라이나에도 영향을 주는 등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뤼테 총리는 변화는 꾸준히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의존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3주 전에는 절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 탄화수소, 석유, 가스 의존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놓고 서방 각국의 입장이 다른 주된 이유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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