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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영홈쇼핑 등 국정 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이제 1조원대다. 세금은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이처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느는데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관리와 제재, 적발 체계는 미흡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엔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많이 전환된다. 지류에 비하면 두 배 수준 할인을 더 해준다. 내년 지역 사랑 상품권 중앙 정부 지원이 중단 되면 쏠림 현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또 "실제 사용처가 부족하면 소비로 이어지기 곤란하다"며 "모바일 상품권 발행량 증가와 맞물려 모바일은 지류 대비 38%선인 가맹점 확대 노력도 동시에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금리 문제 등도 짚었다. 이 의원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부진한 매출을 대출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 소상공인 6만명 가량이 도산할 거라는 데이터를 냈다. 한은이 앞으로 1% 더 올린다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예상을 내놓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책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지금 4%로 1% 포인트 인상했을 때 한계 소상공인이 지금 8만명에서 최대 12만명까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책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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