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 양수하는 형태 제공
양사, 사적 화해 내지는 사적 합의 방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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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일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영창, 김상태)과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은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 보호/신뢰 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4월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 액은 126억 원이다.
다만 NH투자증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향후 금융상품의 승인, 운영 절차를 포함해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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