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와 '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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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산청하는 국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 칼럼 |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에 장수 항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중국 고사 ‘사면초가(四面楚歌)’는 고립무원의 절망을 상징한다.
오늘날 이 말을 현실로 체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개인파산자’와 '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국민'이다.
최근 5년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국민은 25만 명에 달한다. 그중 7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평생 일터를 지키며 자영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쓰러졌다.
'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지난 5년간 50여만명이 넘는다.경제활동을 하던 75만명의 국민이 생산적인 사회 활동을 멈춘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닥치자 버틸 수 없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마지막 선택은 법원의 '파산 신청'과 '개인회생'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파산 절차가 끝나도 이들에게는 경제적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출은 막히고, 취업도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사회와 경제로부터 배제된 채 '경제적 사망자'가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파산의 아픔을 겪은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를 ‘경제 사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신용 회복, 소액 대출, 재취업 훈련, 창업 지원 같은 현실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소비도 늘고, 세수도 확보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다.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일회성 현금성 공약이 아닌, 구조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실패했다고 영원히 낙인찍히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국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성장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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