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량 회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인 2차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1회성 해킹 사고를 넘어, 대기업의 관리 소홀이 불러온 ‘사생활 침해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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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재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정세) |
이번 사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세는 지난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해 고객들의 대규모 접수가 이어짐에 따라 곧바로 2차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세 측은 대기업이 회원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수집한 고가치 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그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와 구체적인 정황을 선제적으로 수집·분석 중이다.
법조계와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과거 발생했던 대형 IT 포털이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고들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식별 정보 위주였던 반면, 결혼정보회사의 데이터는 혼인 이력, 자산 규모, 직업, 학력, 신체 조건 등 개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민감한 프라이버시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고도화된 스미싱이나 해킹, 사생활을 인질로 삼는 악질적인 변종 범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향후 발생할 잠재적 사기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직접 입증해 승소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대규모 원고단을 구성해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회원들이 믿고 맡긴 사생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대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연속적인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관리 소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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