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 맑음강화-2.3℃
  • 흐림고창0.4℃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천안-4.0℃
  • 맑음인제-3.9℃
  • 비목포3.3℃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거창-2.4℃
  • 맑음울산-0.6℃
  • 흐림순창군0.5℃
  • 맑음거제1.6℃
  • 흐림강진군1.7℃
  • 맑음동두천-5.2℃
  • 맑음이천-2.2℃
  • 맑음춘천-7.8℃
  • 맑음청송군-2.3℃
  • 맑음속초-0.9℃
  • 구름많음남해1.5℃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충주-6.0℃
  • 흐림고창군0.6℃
  • 흐림금산-1.3℃
  • 맑음울진-0.8℃
  • 맑음영덕-0.4℃
  • 구름많음여수2.5℃
  • 맑음홍성-1.3℃
  • 맑음철원-5.7℃
  • 흐림대구1.0℃
  • 흐림합천-1.0℃
  • 흐림함양군-0.4℃
  • 구름많음추풍령-3.1℃
  • 맑음인천-2.2℃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부산1.8℃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북부산-1.5℃
  • 흐림성산4.6℃
  • 맑음정선군-3.5℃
  • 구름많음부안0.5℃
  • 맑음수원-2.1℃
  • 비 또는 눈광주0.7℃
  • 흐림부여-1.0℃
  • 맑음군산-0.2℃
  • 흐림정읍0.1℃
  • 흐림고산10.1℃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동해-0.3℃
  • 흐림전주-0.3℃
  • 맑음파주-8.4℃
  • 구름많음세종-2.3℃
  • 구름많음김해시0.2℃
  • 맑음북강릉-2.4℃
  • 흐림상주-0.8℃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창원2.1℃
  • 흐림광양시1.2℃
  • 맑음통영2.0℃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진주-0.4℃
  • 눈백령도2.1℃
  • 흐림순천-0.6℃
  • 맑음흑산도6.2℃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보성군1.4℃
  • 구름많음경주시-2.5℃
  • 구름많음서청주-3.5℃
  • 흐림밀양-0.9℃
  • 흐림영천-0.3℃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서산-1.4℃
  • 구름많음제천-7.8℃
  • 구름많음포항0.7℃
  • 맑음태백-6.3℃
  • 흐림의령군-1.8℃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산청-0.4℃
  • 흐림영광군0.2℃
  • 흐림장흥1.3℃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북창원0.2℃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의성-5.7℃
  • 흐림임실-0.4℃
  • 맑음북춘천-8.3℃
  • 흐림제주10.4℃
  • 맑음홍천-6.8℃
  • 흐림서귀포8.9℃
  • 구름많음완도2.1℃
  • 구름많음구미-1.9℃
  • 맑음강릉-1.0℃
  • 맑음양평-4.8℃
  • 2026.11.21 (토)
  • 즐겨찾기
  • 모바일버전
  • 전체기사
  • LOGIN
  • 회원가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더플래티넘
  • 노스페이스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한양사이버대학교
  • News
  • K-LIFE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
MENU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LOGIN
  • JOIN
HOME > ESG TREND > Social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이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2 09:00:00
  • Google구글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 -
  • +
  • 인쇄

[소셜밸류=이승현 기자] 최근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사건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 중에는 당시의 호의적 분위기만 믿었다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혹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이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

 

과거에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었으나, 이 판결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은 종래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해 왔다.

 

따라서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만 의존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형사 실무상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던진 애매한 사과나 당황한 기색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주관적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 법리적 기준에 맞춘 객관적인 타임라인 재구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밀하게 확보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안부 연락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노경국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전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승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전체보기 ▶

  • 돼지고기냐 양고기냐…하림펫푸드 ‘더리얼 그레인프리 오븐베이크드’, 두 가지 맛의 원료 이야기
  • 부산 서면 리노보의원, ‘디클래시 CaHA’ 우수 시술 병원 선정
  •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LIGHT UP YOUR MOMENT’ 크리스마스 점등식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네이버
  • http://socialvalue.kr/news/view/1065589645793502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 희망브리지, 대구 황금동서 겨울나기 지원…취약계층 구호활동 진행
  • 가스공사, 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기술개발·판로 확대 지원
  • 마사회, 문화예술 후원 성과 인정받았다…우수기관 재인증
뉴스댓글 >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최신기사

웰빙가든 누들리, ‘2026 푸드위크 코리아’ 참가 신제품 시식 행사 성료

  • 컬리, 큐레이터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액 전액 보상 약속"
  • bhc, 아시아파마 손잡고 몽골 진출…10년간 15개 매장 출점 목표
  • 현대백화점그룹,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지원…2027년부터 5년간 5억원 후원·계열사 물품 기부
  • 빙그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클린라벨' 출시…"좋은 원재료 엄선"
  • 스타벅스, '부생카' 가격 인상…11년 만에 15.6%↑

주요기사

  • 컬리, 큐레이터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액 전액 보상 약속"
  • 현대백화점그룹,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지원…2027년부터 5년간 5억원 후원·계열사 물품 기부
  • 펄어비스 '검은사막', 마스터 클래스 월드 파이널 한국 대표 선발전 개최…글로벌 최강자 가린다
  • LS전선, 한전 화원–안좌 해저케이블 2차 증설 수주
  • 에쓰오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8년 연속 선정
  • HS효성첨단소재 준법지원팀,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혁신 법무팀'
  • 오리온
  • 파리바게트
  • 한국조선해양
  • 포스코
  • 롯데지주
  • 유진투자
  • 이랜드
  • 에너지솔루션
  • CJ
  • KB손해보험
  • LG
  • 한화투자
  • 고려아연
  • 이지스
  • 삼성SDI
  • 농심
  • HJ중공업
  • 신한금융
  • 수협중앙회
  • BNK금융
  • 스마일게이트
  • Gs
  • 현대모비스
  • 코스맥스
  • IBK투자증권
  • 희망븨맂
  • 신한
  • 시그니처
  • 다이소
  • 롯데카드
  • 삼성물산
  • 롯데캐슬
  • e마트
  • 보령
  • 코오롱
  • 하나금융
  • 국민은행
  • 하나카드
  • 한국가스공사
  • LG전자
  • 현대해상
  • 하나증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아ST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국제약
  • 농심
  • ggh
  • 중외제약
  • LG생활건강
  • 컴투스
  • 한화
  • 다이소
  • KB금융
  • KB금융
  • 농협생명
  • 농협
  • KB증권
  • 대신증권
  • KB국민
  • 삼성
  • 삼성화재
  • 기업은행
  • 연세사랑
  • 한국투자증권
  • 넷마블
  • 한국가스공사
  • 미래에셋증권
  • 농협
  • 종근당
  • KT
  • 신한투자증권
  • LG
  • 우리은행
  • 대동
  • 우리카드
  • LG유플러스
  • HK콜마
  • 청정원
  • 삼성증권
  • kb자산운용
  • 신한카드
  • 한화생명
  • 빙그레
  • 미래에셋
  • CJ제일제당
  • 녹십자
  • 삼성생명
  • NH투자증권
  • SK네트웍스
  • 업비트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부영
  • 호텔신라
  • 하이트
  • 현대카드
  • 신한은행
  • 마사회

많이 본 기사

1
[단독] KT M&S, 고객 개인정보 유출…협력사 해킹 여파 가능성
2
김용빈, 식을 줄 모르는 인기...'미스터트롯3' 진의 전성기는 현재진행형
3
속초 이병선-태백 이상호 ‘동반 하락’...K-브랜드지수 강원 지자체장 판도 변화
4
도시정비 50조 돌파 '사상 최고'…현대·삼성 독주 속 10대 건설사 연말 총력전 예고
5
피지컬AI 산업계 한자리에…NCIA, 기술 동향부터 사업화 과제까지 논의

HEADLINE

[단독] KT M&S, 고객 개인정보 유출…협력사 해킹 여파 가능성
도시정비 50조 돌파 '사상 최고'…현대·삼성 독주 속 10대 건설사 연말 총력전 예고
최태원 SK 회장 "AI 플라이휠로 성장 선순환"…AI 서비스 영역까지 사업 확대
K-스킨케어 타고 해외 매출 '쑥'…에이피알·달바 등 글로벌 질주
LG전자, 美 테네시공장서 세탁가전 1000만대 생산…미국 시장점유율 1위
도면은 나란히, 지분은 없이…삼성·현대차 '배터리 동맹'의 승부처는 전고체·로봇

ESG TREND

KB금융, 정부 '5극 3특' 연계 1조원 펀드 결성...생산적 금융 가속
삼성家, '건국 이래 최대' 12조 상속세 완납…선대회장 유지 사회공헌도 활발
‘친환경 패션을 위한 특별한 동행’ 제클린-㈜월간슈즈 ‘베이크솔’ 업무협약 체결
  • 종근당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저작권보호정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2층 201호(마포동) | 대표전화 : 02-711-1711 | 팩스 : 02-6442-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재화
    제호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대표 : 이근형 | 발행인 : 유호연 | 편집국장 : 이근형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95 | 등록/발행일 : 2018-09-14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news@socialvalue.kr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News
    • K-LIFE 
      • 전체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전체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전체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전체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