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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국가 경제 어려운 시점에 이중근·박찬구 등 기업인 사면은 꼭 필요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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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중근-박찬구-최지성-이호진 기업인은 특별사면에 포함되길" 기대

▲(왼쪽부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모습/사진=각 社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엔 정치인 사면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들은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명단을 취합해 22일쯤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많이 흐른다. 

 

즉 이들은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도 될 정도로 반성을 충분히 했거나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3월 형기가 만료된 상태다. 8·15 특별사면·복권 당시에도 재계의 복권 건의가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5년 규정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 역시 지난 5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총수 직함만 유지한 채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최지성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또한 8년 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후 투자와 고용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이라는 점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 신명호 회장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은 평소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데 더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태광그룹은 19일 2032년까지 10년간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총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을 통해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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