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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자영업자들과 참여연대 등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고금리 위기 속 가계 부담 완화 등 민생 우선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민생 안정 4대 분야 10개 정책 과제를 집무실에 전달했다.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코로나 기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부자 감세(법인세·종부세·상속세 감세), 대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긴축 재정 등 윤석열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민생부터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장기 채무자로 전락 시키는 대출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거리 두기 특수를 누린 대기업군 등과는 사회 고통 분담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전국 카페 사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참여연대 등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진 빚만 1000조원"이라며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등 생소한 단어들을 들으며 불안 속에 있다"며 "코로나 기간 정책 자금 대출 최대치를 받았다. 이걸로도 모자라 주택 담보, 2·3금융권 대출로 겨우 버텼다. 올 9월부터는 정책 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은 그 이자만 계속해도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라고 하지만 이미 카페는 1년 전 대비 30% 이상 올랐다"며 "올 초부터 카페들은 가격을 올려왔지만 손님이 떨어질까 올리지 못하고 버티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어 "카페에서 늘 사용하는 우유와 원두, 일회용컵, 파우더 등은 1년 전 대비 가파르게 올랐다. 현재도 2주, 한달 간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폐업과 파산만 남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가계 부채 70~80% 정도가 변동 금리 대출"이라며 "변동 금리 대출, 다중 채무자가 많은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중소 자영업자, 한계 채무자들"이라고 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 제한 금지에 합당하게 보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장은 "한계 채무자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 시기 재정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지 않고 건전성을 이유로 지출을 최소화하며 발생했다"며 "종부세, 상속세 등 오로지 부자 감세만 집중하고 있는 윤 정부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으로는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 회생·파산 절차 등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채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시 재창업, 재도약하도록 복지·재기 지원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은 "금융 기관도 대출을 엄밀히 심사해야 하지만 이자 수익만 따지고 사후 관리, 상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공정 과잉 대출해주면서 취약 계층 채무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온 꼴이라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전세 대출을 받았던 청년층 등은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강화 등 큰 빚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완화로 제대로 매출 회복 효과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3고 현상에 인력난까지 겹쳐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대기업 위주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발행량 축소나 중단이 예상되는 지역 화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통신사와 카드사, 온라인 플랫폼 등 특수로 호황을 누린 일부 대기업과 고통 받아온 자영업자 간 사회 고통 분담 시스템을 확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신속정리 방안(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등)', '자영업자 등 한계 채무자 파산회생제도 정비', '저신용자 악성 채무로 인한 민생 위기 방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 '소비활성화 촉진' 등 4대(가계부채·주거·중소상인·통신비) 분야 10개 정책 과제 26개 세부 과제를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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