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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베트남 자회사, 보험 규정 위반으로 벌금 처분… 투명성 도마 위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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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지난 2024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손해보험사 VNI, BSH의 최대주주로 공식 출범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사진=자료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DB손해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베트남 현지 보험사 DBV보험그룹(구 항공보험공사, VNI)이 현지 보험 당국으로부터 2억6천만 동(약 1,400만 원)의 행정벌금을 부과받았다. 

 

보험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법 준수 관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보험관리감독국은 최근 발표를 통해 DBV보험그룹이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부정확한 보고서 제출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 준비금 미적립 등이 포함됐다.

우선, DBV보험은 정부 보고서 작성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일부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당국은 이에 대해 5천만 동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지목된 것은 법정 준비금의 적립 미이행이었다. 

 

이는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에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자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해선 1억8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지 당국은 해당 기업에 벌금 납부와 함께 모든 위반 사항을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하루 0.05%의 이자가 추가 부과된다.

DB손해보험은 현재 DBV보험그룹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룹 차원에서 베트남 비생명보험 시장 상위 7위권 진입을 목표로 현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처분은 브랜드 신뢰도와 고객 응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Báo Đầu Tư, "Xử phạt bảo hiểm Hàng không 260 triệu đồng"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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