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계엄 실패, 대선 패배, 그리고 또다시 실패한 국민의힘의 비토 [이덕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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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 대선 패배, 그리고 또다시 실패한 국민의힘의 비토 [이덕형 칼럼]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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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 대선 패배, 그리고 또다시 실패한

야당의 비토/이덕형 칼럼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12.3 계엄은 실패했고, 대선은 졌으며, 비토마저 헛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이 동원된 계엄령 선포는 우왕좌왕하다 5시간 여만에 헌정 질서를 흔들며 큰 논란을 낳았다. 국민 여론은 분열됐고, 결국 게엄령은  국민과 '민주당'의 저지로 인해 실패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혹독했다.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여대야소(與大野小)의 국면이 시작됐다. 국정의 키를 쥔 여당은 곧바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총리 임명안이 제출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며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미 의석수에서 밀린 야당의 반대는 결국 힘을 잃었다. 여당 단독 표결로 김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전략 부재다. 의석이 차고 넘치는 여당은 가쁜하게 표결에서 승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선택했다면, 총리 인선 과정에서 실익을 챙기고 명분도 얻는 협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무조건 반대"라는 정치적 무능을 반복했다.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총리 인준에 패배했고, 대선에 이은 또 하나의 패착을 기록했다.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전략을 돌아봐야 한다. 

 

국정 동력은 이미 여당에 넘어갔다. 계엄 실패의 오점을 안고 치른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그 대가로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라는 최악의 정치 지형을 마주하게 됐다.

그렇다면 야당의 책무는 명확하다.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알리바이 정당’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타협도 필요하고, 정치적 상상력도 절실하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다가는 국민의힘은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늪은 야당 내부의 혼란에서 시작돼, 다음 총선에서의 또 다른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협상과 타협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감정의 정치,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정 정권 재창출을 꿈꾼다면, 실패의 교훈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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