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교육·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전국 12개 센터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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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셜밸류=박완규 기자] 박영수 씨(50대, 가명)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박영수 씨가 도움을 받은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채무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복권기금 38억 원이 투입되어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 교육 프로그램,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이나 파산·면책 신청 절차를 거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소송대리 ▲면제재산 신청 ▲압류 해제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개인회생 개시 신청 및 변제 계획 수행 지원 ▲일반인과 지자체·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처럼 법률 지원과 교육, 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이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재정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사건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수혜자는 약 8만7000명에 달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등에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의정부와 창원, 내년에는 전주와 제주까지 포함해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 판매액의 약 41%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되어 연간 약 3조원이 조성된다"며 "이렇게 모인 복권기금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경제적 재기와 안정적인 생활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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