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체제로 굵직한 의사결정 난항,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 낼 듯
재무 건전성,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여파 등 신임 수장 해결 과제 산더미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주택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6개월 장기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신임 사장 선임으로 경영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역대 최악의 재무 건전성과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여파, 주택시장 불안 등 신임 수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앞날이 '가시밭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6개월 만의 등판..."한숨 돌린 HUG"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석이었던 HUG 사장 자리에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경영 공백이 해소됐다. 지난 22일 HUG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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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신임 HUG 사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부산 사하갑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HUG는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6개월째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굵직한 의사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축배를 들 여유는 없다. 신임 사장 앞에는 HUG 설립 이래 가장 가혹한 '생존 성적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당기순손실이다. 2024년 HUG의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을 기록, 전년도의 창사 이래 최대 손실액인 3조9962억원보다는 약 45%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빌려준 돈(대위변제액)이 회수되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해에는 상황이 개선돼 상반기 영업손실은 1406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축소됐다. 최근 전세보증의 손실 규모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 원으로 집계돼 2024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보증금 회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도 핵심 과제다. 경·공매 유예 지원과 우선매수권 행사 지원 등 복잡한 절차를 효율화해야 하고 이른바 '빌라왕' 등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과 명단 공개 실효성을 높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신임 사장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주택공급 뒷받침 역할이 꼽힌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마쳤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관련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축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증 공급을 늘리되,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HUG 사장은 경영정상화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자본을 확충하고 전세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정무적 감각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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