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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의 품격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이덕형 칼럼 |
애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검토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부담과 시장 위축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주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보다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금 유출이 더 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가 잇따랐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개편안을 고집하지 않았다.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면 그 길을 택한다’는 리더십의 표현이었다.
앞선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분을 앞세운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특정 사안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명분이 아무리 있어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잃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런 점에서 대조적이다. 그는 정치적 체면이나 초기 의도를 내려놓고, 현실적 상황과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결정의 유연성’이다.
주식시장은 심리의 장이다. 투자자들이 불안하면 자본은 빠져나가고, 그 공백은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을 준다.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정책 리더십의 성숙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이러한 합리적 태도가 다른 정책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국민은 완벽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된 방향이라면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길이 보이면 과감히 선택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이번 결정이 바로 그 길에 선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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