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칼럼] 국회는 ′삼성생명법′이 아닌 ′삼성승계법′을 적극 검토해야

  • 흐림북강릉25.5℃
  • 맑음양산시25.0℃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양평24.3℃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금산23.3℃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북창원26.1℃
  • 맑음전주26.0℃
  • 맑음고흥22.7℃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영천24.4℃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영광군24.5℃
  • 흐림태백23.5℃
  • 맑음강진군23.9℃
  • 맑음김해시25.0℃
  • 맑음함양군22.5℃
  • 맑음경주시23.9℃
  • 맑음해남25.3℃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서청주23.6℃
  • 맑음창원24.7℃
  • 맑음진도군26.0℃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부안25.0℃
  • 흐림강릉28.6℃
  • 맑음거창22.4℃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천안24.4℃
  • 맑음완도24.1℃
  • 맑음포항27.9℃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흑산도22.9℃
  • 구름많음파주24.1℃
  • 맑음고창25.4℃
  • 맑음대구26.5℃
  • 흐림대관령22.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인제23.1℃
  • 흐림북춘천23.3℃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고창군23.8℃
  • 맑음통영23.7℃
  • 흐림수원24.8℃
  • 맑음북부산24.4℃
  • 맑음부산25.7℃
  • 맑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보령25.0℃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충주23.2℃
  • 맑음남원23.4℃
  • 안개백령도23.4℃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진주23.1℃
  • 맑음산청22.8℃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여수24.9℃
  • 맑음밀양24.8℃
  • 맑음임실23.5℃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속초24.8℃
  • 맑음남해23.9℃
  • 맑음의령군23.6℃
  • 맑음거제23.4℃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서산24.1℃
  • 맑음장흥23.9℃
  • 맑음광주25.6℃
  • 맑음장수21.5℃
  • 2026.07.11 (토)
  • 즐겨찾기
  • 모바일버전
  • 전체기사
  • LOGIN
  • 회원가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더플래티넘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한양사이버대학교
  • News
  • K-LIFE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
MENU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LOGIN
  • JOIN
HOME > People/Column

[칼럼] 국회는 '삼성생명법'이 아닌 '삼성승계법'을 적극 검토해야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5 08:28:34
  • -
  • +
  • 인쇄
▲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최근 세계적 명품 대기업으로 유럽 최대 상장사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73) 회장이 자회사 크리스챤 디올의 최고경영자(CEO)로 장자인 딸을 임명하면서 이 회사가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맏딸인 델핀 아르노(47)를 디올 CEO로 임명했다. LVMH는 시가총액이 3천800억 유로(509조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상장사다. 게다가 아르노 회장은 지난달 기준 순자산 1천708억달러(222조원)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갑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투자은행 시티뱅크의 애널리스트인 토머스 쇼베는 "최근 20년에 걸쳐 LVMH 핵심 브랜드의 성공에서는 요직 승계 계획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인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능한 기업의 소유주가 LVMH처럼 효과적인 승계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업의 오너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인간 본능에 가까운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본능대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잘못된 본능은 적절한 제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승화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간은 본능을 이겨낸 이성과 절제를 통해 지금의 위대한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본능에 충실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심성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크게 낮춰주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도 실제 세율이 60%에 이르면서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여기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가세하면 합리적인 가업승계는 아예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심지어 승계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오너는 나쁜 기업인으로 매도되곤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 작업을 과거의 잣대로 매도만 하기보다는 진지한 검토와 법적인 장치를 통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상속을 완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기 산업화시대를 훨씬 지나 성숙하고 고도화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2세를 넘어 3~4세가 승계 작업을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과거 2013년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벨기에나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여하는 우리 기업 오너들이 얼마든지 우리 국적을 등지는 날이 올 수 있는 셈이다.  

 

LVMH가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단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프랑스가 가업승계에 대한 훨씬 관대한 상속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상속세/공제 사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하고 차등의결권까지 있어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LVMH의 지배구조는 우리 재벌과 다를 게 없다. LVMH의 42.36%를 Financiere Jean Goujon라는 회사가, Financiere Jean Goujon의 100%를 크리스챤 디올이, 크리스챤 디올의 69.96%를 그룹 아르노가, 그룹 아르노를 아르노 가문이 100% 가지고 있는 다층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그룹 아르노는 디올 지분 외에도 손자기업인 LVMH의 지분 5.28%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삼성 오너 가문이 직접 보유 지분 외에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와 같은 셈이다.  

 

아르노 가문이 직접 가지고 있는 LVMH의 지분 가치는 세 회사의 합병 기준으로 0.4236 × 0.6996 × 100 = 29.63%에 불과하고 여기에 그룹 아르노가 직접 가지고 있는 5.28%를 더한 34.91%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법 상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크리스챤 디올이 가지고 있는 42.36%의 지분에다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59.01%의 의결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인 LVMH를 경영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오너 가문이 지배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상속을 위한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게 통과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는 와해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만 보유할 수 있어 26조원에 달하는 나머지 지분은 모두 팔아야 한다.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도 이제 기업인의 가업승계 체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설 때라고 본다.

 

이제는 삼성생명법이 아닌 삼성승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전체보기 ▶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네이버
  • http://socialvalue.kr/news/view/1065567568182668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 이재용의 '조용한 사람 경영'…“20년 근무 청소노동자 빈소 홀로 찾았다”
  • [인사] IBK투자증권
  • [부고] 김해근(중흥토건·중흥건설 총괄사장 대표이사)씨 부친상
뉴스댓글 >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최신기사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에포드, 론칭 1주년 맞아 고객 감사 프로모션 실시

  • [SV 게임 단신] 크래프톤, 한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항전 개최 外
  • 구몬학습, 직장인·성인 학습자 대상 외국어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 실시
  • GC녹십자·한국백신, 백신 위탁생산 협력…‘지씨플루’ 공급망 다변화
  • LG엔솔, 정부 AI 배전망 ESS 운영 맡는다…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 추진
  • 한미약품, NRAS 변이 흑색종 신약 임상 2상 디자인·연구 현황 발표

주요기사

  • [SV 게임 단신] 크래프톤, 한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항전 개최 外
  • 구몬학습, 직장인·성인 학습자 대상 외국어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 실시
  • GC녹십자·한국백신, 백신 위탁생산 협력…‘지씨플루’ 공급망 다변화
  • LG엔솔, 정부 AI 배전망 ESS 운영 맡는다…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 추진
  • 한미약품, NRAS 변이 흑색종 신약 임상 2상 디자인·연구 현황 발표
  • KB금융, 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확대…전국 15개 시·군서 진행
  • 에너지솔루션
  • CJ
  • 파리바게트
  • KB손해보험
  • LG
  • 한화투자
  • 고려아연
  • 노스페이스
  • 이지스
  • 삼성SDI
  • 농심
  • HJ중공업
  • 신한금융
  • 수협중앙회
  • BNK금융
  • 스마일게이트
  • Gs
  • 현대모비스
  • 코스맥스
  • IBK투자증권
  • 희망븨맂
  • 신한
  • 시그니처
  • 다이소
  • 롯데카드
  • 삼성물산
  • 롯데캐슬
  • e마트
  • 제일기획
  • 보령
  • 코오롱
  • 하나금융
  • 국민은행
  • 하나카드
  • 한국가스공사
  • LG전자
  • 현대해상
  • 하나증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국제약
  • 농심
  • ggh
  • 중외제약
  • LG생활건강
  • 컴투스
  • 한화
  • 다이소
  • 1
  • 국민은행
  • LG
  • 우리은행
  • 대동
  • 미래에셋
  • IBK
  • 우리카드
  • LG유플러스
  • IBK기업은행
  • HK콜마
  • 청정원
  • 한국투자증권
  • 삼성증권
  • 넷마블
  • kb자산운용
  • 신한카드
  • 한화생명
  • 빙그레
  • KB증권
  • NH농협
  • 농협중앙
  • 미래에셋
  • 국민카드
  • 제일기획
  • 넷마블
  • 한국가스공서ㅏ
  • CJ제일제당
  • 녹십자
  • 유진투자증권
  • 벤포벨에스
  • 신한투자증권
  • 삼성생명
  • 하이원
  • 삼성전자
  • NH투자증권
  • SK네트웍스
  • 업비트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부영
  • 호텔신라
  • 하이트
  • 현대카드
  • 신한은행
  • KB문화
  • 마사회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뒷걸음…비주택 강화에 희비 갈린다
2
연세사랑병원, 무릎 관절염 3기 환자 30% 관절경수술 경험…SVF 치료 대안 제안
3
'전설의 사내' 장민호·양세형 "TOP7, 경연보다 더 놀라운 모습 있다"
4
KT, UN·ITU 회의서 ‘책임감 있는 AI' 논의…"글로벌 표준 논의에 기여"
5
하이트진로,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책임 다할 것”

HEADLINE

건설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뒷걸음…비주택 강화에 희비 갈린다
SK하이닉스, 오늘 나스닥 입성…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략 탄력
[SV 리포트] ‘불닭’ 키운 삼양식품, 이번엔 순환경제…공장부터 포장재까지 '친환경 혁신'
이재용의 '조용한 사람 경영'…“20년 근무 청소노동자 빈소 홀로 찾았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글로벌 공급 확대…누적 판매 2000만대 돌파
기아, 고령층 위한 식품 배송 서비스 출범…지방소멸 대응 사회공헌 본격화

ESG TREND

KB금융, 정부 '5극 3특' 연계 1조원 펀드 결성...생산적 금융 가속
삼성家, '건국 이래 최대' 12조 상속세 완납…선대회장 유지 사회공헌도 활발
‘친환경 패션을 위한 특별한 동행’ 제클린-㈜월간슈즈 ‘베이크솔’ 업무협약 체결
  • 종근당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저작권보호정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2층 201호(마포동) | 대표전화 : 02-711-1711 | 팩스 : 02-6442-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재화
    제호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대표 : 이근형 | 발행인 : 유호연 | 편집국장 : 이근형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95 | 등록/발행일 : 2018-09-14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news@socialvalue.kr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News
    • K-LIFE 
      • 전체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전체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전체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전체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