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소시에떼제네랄(SG)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눈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4월 중순 이후 일부 세력의 매물 폭탄으로 촉발돼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연일 폭락하며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개인당 수십 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를 일컬어 말한다.
폭락세를 거듭한 8개 종목의 지난달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1일 대비 7조8천492억9천만원이 급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공매도를 유지하되 최소한 공매도 상환기일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어 공매도 세력이 무차별적인 매도공세에 나서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주주 등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등이 지분을 내다 파는 경우 한 달 전쯤에 이를 공지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주가조작 세력이 얼마든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음으로 통정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감시체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정거래는 투자자들 간에 사전에 매수-매도 가격을 정해 사고 팔며 주가를 띄우는 불공정 거래를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미 '작전설'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주가가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리기는 했어도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작전 세력이 개입해 있다는 소문이 흘러 다녔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인지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기 이상거래에 초점을 맞췄던 감시 기능을 좀 더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요즘 기관 등 투자자들 사이에는 주식시장의 시세 동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분석기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선진 시스템을 감독 기관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런 감시 체계 도입이 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쪽집게처럼 효과적으로 포착해 감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주주가 폭락 사태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사태가 더욱 가속화된 만큼, 대주주가 매도 사실을 시장에 미리 알리도록 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26.66%) 중 3.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24일)가 일어나기 불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김 회장은 주가 급락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 됐다. 지난달 17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그룹 회장도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블록딜로 매도했다. 현재 서울가스 주가는 12만7900원으로 대주주 매도 단가 대비 72.01% 폭락했다.
설사 이들 대주주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해도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급락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가 꼭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매도 사실이 사전에 예고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해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대주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려 이를 상환하는 데 마감 기일이 없다 보니 외국 기관이나 국내 기관에는 무소불위 전가의 보도가 된다는 지적이다.
자금력이 충분한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크게 올라 손해가 발생해도 빌린 주식의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얼마든지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결국 우량기업의 주가도 이들 공매도 세력이 작전을 벌이는 한 얼마든지 농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선진 증권시장에 비해 평가절하를 받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폭락 사태에서도 일부 종목들에서는 사전에 공매도가 급증해 전조현상이 나오고 이를 대주주가 알아 채며 블록딜에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한가의 시작점이 어디인지와 더불어 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과 연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