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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국내 식품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5년 레이스를 힘차게 시작했다. 이번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어둠의 역사도 들여다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해서 이런 발제를 해봤다.
과거 YS 정부는 당시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경제를 이어받았다. 노태우 정부는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쌓아놓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만년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우리 경제에서 처음으로 무역흑자라는 신기원을 이룬 시대라서 당시 국민들이 느낀 안도감은 상당했던 것 같다. 이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높아졌고 주가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 국민들은 경제호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앙등해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토지공개념 등의 정책이 도입되는 시련이 있었지만, 대체로 이마저도 싫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경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규제 개혁이나 자유화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달라진 시대를 체감하기도 했다. 그중에 하나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였다. 이에 힘입어 새로운 은행들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쏟아져 나왔고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맞았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증권시장 문호가 서서히 열리면서 한국 경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본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온 기억이 있다. 덩달아 무역흑자라는 국가 최고의 선물을 활용해 국민은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기치 않은 그리고 여태껏 경험해보지 않은 풍요로움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한 탓일까. 당시 우리 경제는 노태우 정권 말기부터 서서히 위험신호라고 해석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YS 정권에서 한층 심화되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즉 무역흑자가 굳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이는 YS 정권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진 것 같다. 하지만 자본수지가 한동안 흑자를 보이면서 이 같은 어두운 그림자는 눈에 잘 잡히지 않았다.
특히 금융 호황에 가려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가야 하는 세계화의 결과로 해석하며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소홀히 했다. 즉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계화로 가기 위한 성장통 정도로 풀이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YS 정부 들어 극에 달해 정권이 말기로 갈 때쯤에는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 많은 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급기야 한보철강의 부도라는 위기가 1996년 말에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런 사태를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탓도 있겠지만, 조금 더 원인을 파헤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노력을 했다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당시 부도사태의 끝판왕은 다 알다시피 1997년에 터진 기아자동차의 부도였다. 결정적으로 기아차의 부도는 우리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조를 요청하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했고 그야말로 참담한 국가부도사태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국제수지 흑자 속에 가려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파헤쳐 원화환율 상승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최소한 구제금융위기는 피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지금 이 시대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태는 노태우 정권 당시와 닮아 있는 점이 많다고 본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태평성대를 누렸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무난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태평성대라는 어두운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값의 급격한 상승이 정권 교체로 연결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 앙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돈줄이 무진장 풀리면서 저금리에 고임금, 세수초과라는 호황국면을 누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코 우리 경제의 밑바닥이 든든하게 유지됐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주변 경제상황이 좋았다는 행운이 작용한 측면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시작된 무역적자라는 적신호를 맞닥뜨리고 있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정책,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진지한 소통 속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설 때다.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검은 백조(블랙 스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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