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다음주 윤석열 정부 청사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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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다음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다음주에는 현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담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바꾸고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 개혁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기업·국민과 관련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가 맞닥뜨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는데, 현실은 위기의 그림자가 어딘가 어슬렁거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현 정부가 뭐를 잘못해서 초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외변수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정부를 물려받은 불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 악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위기를 불러오는 국면이다.
이에 국내 생활경제 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반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등도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관련 전망은 계속 어두워지고 대외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이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딱히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권 초기 의욕이 앞서거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다 현실과 이상이 겉도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대외변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위기를 잠재우는 것에만 성공해도 아마 2년 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현재 물가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것만 성공해도 나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식탁물가는 물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숨이 턱턱 차 오르는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래도 집이 없는 서민들에겐 집값 상승이 멈추고 주거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 줄기의 빛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가장 힘들어 하는데 주거비용이라도 낮아질 희망이 있다면 살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주거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한다.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집 있는 중산층에는 되레 등을 돌리는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빚투'하고 '영끌'해서 간신히 집 한 채라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서운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거비용 상승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를 낙마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초창기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용인하되 식탁물가 또는 주거비용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세계 경제의 물가 상승 추세가 공급이 부족해서 초래된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했으면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자연스레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낮아진 상태에서 물가상승 마저 급하게 일어나 초래되는 것인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다 보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적 역량을 모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수출도 늘어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의 위기를 성장과 물가, 고용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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