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극복하는 정치인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국민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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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이번에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4월 10일에 치러지니 4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해득실과 향후 정치적 입지, 또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고려한 이합집산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가는 사람은 단연 여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대표, 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를 꼽을 수 있다. 이런 세간의 관심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주식시장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만 보고도 간접적으로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매일 나오는 뉴스의 상단을 관련 소식이 차지하기에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즈음이 되면 정치적 이합집산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우선 이낙연 전 총리는 신당론까지 내세우며 민주당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본다면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이 2022년 3월 10일에 있었음으로 벌써 1년 8개월이 흘렀는데,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췄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곤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내지는 방탄 정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뿐, 국가 발전과 수권정당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결국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론이 제기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었다. 당시 국민의힘의 인기가 별로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으로서 존재감이 떨어졌기에 민주당 후보라면 누가 나와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고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현재의 민주당 주류는 대선의 실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가 하면, '개딸'들이 가장 강력한 중심세력이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편승한 이재명 당대표와 친이재명 세력은 편파적인 당 운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 역시 많이 받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지속적인 수권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편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22대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의 색깔과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민에게 이를 심판 받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청와대와 당이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몇 번의 실패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가짜뉴스라며 여론을 호도하거나 눈가리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집단을 친위세력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명실상부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가 결국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진행하는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는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 많았고 대부분 실패를 했지만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철새정치'라고 폄하하기에 앞서 국민과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당 정치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부정적 결과가 국가의 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선의 유불리만 놓고 극단적으로 정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해 피로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을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도로,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한국에서의 양당 정치도 그 부정적인 결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민주적 정치 지형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까지 한다.
이런 극단적인 양당의 대립을 해소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이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당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물론 그 제3당이 결국 차기 대선에서는 소멸하는 1회용으로 그칠지라도, 미국과 한국이 겪고 있는 양당 정치의 극단적인 대립을 중간중간 완화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념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된다.
그 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합쳐 제3지대를 우선 만들고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즉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기치를 내세워 이를 결집하는 이합집산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변을 못하는 중도세력을 위한 정당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차기 대선까지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안철수 신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기성 정치인들의 유혹과 질타보다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과감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제3지대를 향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에게 지금은 질타의 소리가 많겠지만, 조만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한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발길을 내디뎠으면 한다.
언제나 정치인의 첫 발길은 외롭고 두려운 법이다. 이를 극복하는 정치인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국민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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