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층 등 좀 더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큰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주인공이라는 격려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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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세월 저편으로 떠나 보내는 아쉬움이 크다. 인간의 입장에선 그만큼 늙어가는 것으로 돌아보면 이 시절이 그립기도 하겠지만, 호기심이 많은 탓인지 다시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크다.
특히 내년은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기다리는 해로 지난 4년간의 정치지형을 바꿔보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비롯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제3지대 등 최소 6개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축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신당 설립을 공식화했고 이를 따르는 천하람 변호사 등 신인 정치인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세력을 키울 모양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끝으로 새해에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합집산은 우리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철새정치라는 비난도 있지만 양당 정치가 담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 지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우선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을 거쳐 민주당, 국민의힘 구도로 고착화된 양당 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이 격화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이즈음이 되면 정치집단의 세력 주도권 쟁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양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착화되면 결국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도 무력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번에도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제3지대는 이런 우리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새 정치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것은 아닌 셈이다.
우리 정치의 교과서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양당 정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1789년에 첫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2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들어 양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중재자 역할을 할 제3당이 없다 보니 민주주의가 양당의 권력이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
대표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한 해의 예산안마저 확정해 주지 못하고 임시로 변통하는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해진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혁신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신인 리더를 배출하지 못한 채 바이든과 트럼프로 대변되는 70~80대 노인의 싸움이 12년째 지속될 태세다. 그동안 걸출한 신인 정치인의 등장으로 세계 정치의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민주정치가 종막을 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우리 정치에서도 자칫 양당 정치의 폐해가 길어지다 보면 미국과 같은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미 양당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사당화의 우려마저 제기된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도가 짜이고 분열의 정치가 한층 깊어질 공산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내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할 새로운 다당제에 기대를 해본다. 양당의 파워게임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지닌 정당이 탄생한다면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중심으로 한 파워게임이 펼쳐질 공산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분열의 정치나 뺄셈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 또는 플러스의 정치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년쯤 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이 벌어져 양당 정치가 탄생한다 해도 그 산소통과 같은 역할은 했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대선은 어느 지도자가 당선이 되든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이 통합을 위해 더욱 긴요한 일인 만큼, 그때 다시 합쳐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해 새롭게 탄생할 신당의 면모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바다. 분열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야유보다는 무당층 등 좀 더 광범위한 국민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고 더 큰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주인공이라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할 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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