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업 실적에 숟가락 얹으려는 거지근성은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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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다 직원으로부터 선물받은 글러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에 가까워오고 있다. 이제 서서히 이 정부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새로 태어난 정부에 힘을 한껏 밀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과 주민들은 현 정부와 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지사가 아쉽게 야당의 몫으로 가긴 했지만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정도였다고 본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순탄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과 여론의 힘에 의지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펼치고 싶은 정책의지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권 초기 검찰에 의지한 사정 정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에 의지한 사정정국은 다시 펼쳐서도 안 되고 펼치고 싶은 유혹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여론의 지지를 힘으로 전환해 정국을 리드해가고 싶은 현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권 초기 자신들의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곤 했다. 특히 재계를 향해 힘으로 압박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순종하도록 밀어붙이는 악습은 결국 부패한 정권으로 가는 실수를 되풀이하곤 했다.
정계와 재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너무 가까우면 정경유착이 일어나 나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너무 먼 관계를 유지하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먼 얘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 유지와 국가경제 톱10국 진입도 점점 멀어질 것이다.
정부는 재계와 기업에 규제를 혁파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숨은 조력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중소기업과 동반자관계로서 또는 형님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채찍질하는 정도에 그쳤으면 한다.
지금 정국은 여소야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준 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였다. 결국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에조차도 설득을 통한 정치를 펼친다면 정국의 주도권은 자연스레 손에 잡힐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재계를 향해서도 그렇다. 자꾸 비리를 파헤쳐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고 수모를 줄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 자신들이 잘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원군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만든 결과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정치인 특유의 '거지근성'도 버려야 한다. 그저 멀면서도 가까운 존재로 상호 국민들에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나가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이에 기업인이나 기업이 명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 국세청 등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바로잡는 일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과도한 징계로 어려움을 겪는 재계 인사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사면복권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모토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복절 등 가능한 시기에 조만간 그리고 과감한 사면복권을 통해 기업인들이 온전히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게는 사면복권을 통해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난제를 풀어가는 적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랜드마크가 되다시피 한 힘찬 '어퍼컷 세리머니'가 기업인들에 향하기를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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