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중국 최고지도부는 자신 포함 심복 6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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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중국 신임 최고지도부 7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체제가 열렸다. 아울러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중국 초기 독재체제인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지난 22일 시진핑 주석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면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해 장기집권체제를 연다.
하지만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중국 정치에서 이번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실상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장기집권의 골목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측근 인사 4명을 최고 지도부에 새롭게 진출시키며 7인의 중국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자신을 포함해 7명 전원이 최고 지도자 중심의 원팀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집중통일영도'의 지도 원칙과 '인민영수' 칭호가 확산하면서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서 '분권'을 지향했던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만에 사실상 와해되고 1인 단일지도체제였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했다.
24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 구성원을 뽑는 제20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66) 광둥성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 4명이 새롭게 진입했다.
또 종전 최고 지도부에서 시 주석의 책사로 자리매김한 왕후닝(67)과 시 주석 반부패 드라이브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오러지(65)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잔류해 7인의 원톱을 완성했다.
이로써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집권한 시 주석은 자신 중심의 독보적이고 집중적인 '원톱' '원팀'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며 총 임기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새 최고 지도부가 시 주석과 시 주석의 심복들로 채워지면서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과 공청단파 등 타 파벌은 사실상 '전멸'했다. 아울러 이번 당 대회를 거치며 중국이 마오쩌둥 '1인 천하' 때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집단지도체제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16일 당 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와 22일 폐막식 연설에서 잇달아 자신으로의 결정권한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다. 또 22일 채택된 당장(黨章·당헌) 개정 관련 당 대회 결의문은 "'두 개의 수호' 실천은 광범위한 당원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규정했다.
'두 개의 수호'의 수호 대상은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를 대체하는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시스템이 시진핑 집권 3기에 확고히 정착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원팀, 원톱 지도부를 꾸린 시 주석이 보장된 5년을 초과하는 초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격대지정(차차기 최고지도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의 전통이 시 주석 체제 하에 폐기된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 안에 차기 1인자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 "개혁개방 심화" 강조는 의외
시 주석은 이날 기자 대면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회복의 여지가 넓으며,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본적 측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며 스스로의 발전으로 세계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 등 시 주석이 지난 10년의 집권기에 추구해온 정책이 견제 세력 없는 집권 3기에 가속화할 경우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 성향은 강화하고, 개혁개방의 문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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